보험설계사
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정의되며, 보험업법 제 84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.등록자격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3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로,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에서 생명보험 및 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이거나 생명보험 및 제3보험 관계업무(회사 및 보험업법상 관계단체 임직원, 설계사, 사용인, 유자격자)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.
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생명보험 및 제3보험에 합격한 자로서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합격 후 1년입니다.
개인대리점
보험업법 제83조에서 규정하는 모집할 수 있는 자로 보험업법 제2조에서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 정의되며, 보험업법 제87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.
보험업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대로 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감독규정 제4-1조의3에 의거 보험회사가 동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첨부된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등록처리가 됩니다.
등록자격은 시행령 별표3 제2호에 의거하여,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생명보험 대리점 및 제3보험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이거나, 생명보험 및 제3보험 관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입니다.
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의 대리점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대리점시험 합격 후 2년입니다.
법인대리점
기본 사항은 개인대리점과 동일하나, 등록자격은 시행령 별표3 제2호에 의거하여,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생명보험 대리점 및 제3보험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이거나, 생명보험 및 제3보험 관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김독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를 4인 이상 두고 있어야 한다. 법인대리점은 상법상의 회사로 하며, 법인대리점의 유자격자는 법인대리점의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.
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의 대리점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대리점시험 합격 후 2년입니다. 보험대리점 외의 다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임직원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이 법인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자격을 충족하는 4인 이상 외에 소속임원 또는 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유자격자
법인대리점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생명보험대리점 및 제3보험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이거나, 생명보험 및 제3보험 관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.
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의 대리점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대리점시험 합격 후 2년 입니다.
사용인
보험대리점에 종속되어 보험업법 제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업종별로 보험업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리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거나 보험업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.
사용인은 보험회사의 임직원, 보험설계사, 보험대리점, 보험중개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의 임원·사용인을 겸직할 수 없으며,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은 생명보험협회에서 등록업무를 담당합니다.
관련 근거
보험업법 제2조
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8. "보험설계사"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(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을 포함한다)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.
9. "보험대리점"이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(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을 포함한다)로서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.
10. "보험중개사"라 함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(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을 포함한다)로서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.
11. "모집"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.
보험업법 제83조
제83조 (모집할 수 있는 자)
①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1. 보험설계사
2. 보험대리점
3. 보험중개사
4. 보험회사의 임원(대표이사·사외이사·감사 및 감사위원을 제외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 또는 직원
5.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별도의 사용인을 둘 수 없다.
보험업법 제84조
제84조 (보험설계사의 등록)
①보험회사는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.
[개정 2005.3.31]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이 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이 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·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(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
